2021 송현 소방행정법총론

  • 송현 저
  • |
  • 에프엠
  • |
  • 2020-09-04출간
  • |
  • 408페이지
  • |
  • 182 X 257 mm
  • |
  • ISBN : 9791161701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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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책소개

     

    목차


    PART 01 행정법 통칙

   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

    제1절 행정 / 10

    제2절 통치행위/14

    CHAPTER 02 소방행정법 18

    제1절 개설/18

    제2절 행정법의 법원/23

  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/29

    제4절 행정법의 효력/42

   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/46

    제6절 특별권력관계(특별행정법관계)/61

    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/66


    PART 02 소방행정작용법

    CHAPTER 01 행정입법 80

    제1절 법규명령/81

    제2절 행정규칙/89

    제3절 자치입법/95

    CHAPTER 02 행정행위 96

    제1절 의의/96

  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/100

  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/123

   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/130

  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/133

  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/138

  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/152

   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58

    제1절 확약/158

    제2절 행정계획/160

    제3절 공법상 계약/168

    제4절 행정지도/171

    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6

  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/177

   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/179

   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/197

    제4절 행정조사/200

    제5절 행정벌/210

    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/224


    PART 03 소방행정구제법

    CHAPTER 01 개설 232

    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34

    제1절 행정절차/259

    제2절 정보공개/277

    제3절 개인정보보호/285

    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24

  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/324

  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/348

    제3절 행정심판/360

    제4절 행정소송/3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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